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7.(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9. 03.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9. 03.

라. 상정일자 : 제265회 임시회 제6차 위원회(2020년9월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운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안 제4조)

라. 스포츠인권헌장 규정(안 제5조)

마.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위원회의 심의 규정(안 제7조)

사. 신고 및 상담, 조사 및 시정권고 등 규정(안 제8조)

아. 비밀누설 금지,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9조~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현대사회는 스포츠가 전문화, 프로화 되면서 지나친 경쟁 체재로 변화함에 따라 스포츠 인들이 경쟁의 유물이 되는 등 기본적인인권을 유린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선용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하며, 스포츠활동 과정에서도 모든 국민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권,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 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우리시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성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 9. 3.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5.7.)

【인권위가 실시한 ‘중고교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2008년) 결과】

- 조사대상 학생들의 78.8%가 폭력을 경험하였고, 63.8%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성희롱 58.5%, 강제추행 25.4%, 강간 1%, 강제 성관계 요구 1.5% 등)고 응답해 큰 충격을 던졌다.

- 당시 인권위 발표 이후 언론의 큰 관심 속에 국회와 정부는 운동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결의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등이 계기가 되어「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터 인천광역시에 있는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음.

다만, “운동환경”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사용

되지 않은 표현으로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체육환경 또는

스포츠환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 제1항은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을 정의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인「국가인권위원회

법」의 정의규정을 인용하였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안 제3호의 “체육인”이란 시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프로구단과 소규모 클럽을 제외하면 대한체육회의 경기

인등록 규정에 따라 직장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선수와 지도자는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체육인” 정의는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과 이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는데  최

근 개정된(2020. 8. 18)「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계 인권침

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 안 제4조는 체육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

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

려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의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제정안의 취지를 구체화 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해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인천광역시 시

민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제6조와「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안 제6조(인권교육)

○ 안 제5조는 체육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

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인권헌장의 제정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인천광역시 체육관련 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인권 교육 교

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 자 협의회 구성, 그 밖에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위원회의 심의)

○ 안 제7조의 위원회 심의사항은「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에 따른 인천광역시 인

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인천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인권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5. 인권정책 등의 의견제시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판단됨.

다만,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

권위원회 구성의 주체가 시장이고 안 제7조는 시장은 체육인 인

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

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5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신고 및 상담, 조사 및 시정권고 등)

○ 안 제8조제1항, 제2항은 종전의「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5에서 규

제18조의5(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대통령령 제18조의3(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정하고 있는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음.

그런데, 2020. 8. 18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5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 등에 관한 종전 규정과

달리 스포츠인권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고, 종전의 제18조의5는 2021. 2. 19부터 제18조의 10으

로 이동하여 시행될 예정임.

또한, 안 제3항은 규정하려는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게 위해 일

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9조(비밀누설 금지), 안 제10조(실태조사), 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비밀누설 금지,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

축에 관한 사항은 체육인의 인권보호라는 관련법의 개정과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안 제10조(실태조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실태조사의 목적에 비추어 조례의 체계상 안 제4조 다음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의 일부 조문은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등 자치법규의 작성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7조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있는지?

-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아닌 시장의 필요에 의해 심의하는게 맞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일부조문을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운동환경”을 “체육환경”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시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를 “체육관련단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을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시장 또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 5에 따라”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같이 신고를 접수하거나”를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기구에 접수된”으로 한다.

제11조 중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를 “스포츠윤리센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운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체육환경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체육인”이란 시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 말한다.	3. ------이란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5년-----------------.
1. ∼ 6. (생 략)	1. ∼ 6.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 --------------------------------------------------------------------------------------------------------------------------------------.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시장---------------------------------
제8조(신고 및 상담, 조사 및 시정권고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신고 및 상담, 조사 및 시정권고 등) ① 시장은 --------------------------------------------------------------------------------------------------------------------------------------------------------------------.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같이 신고를 접수하거나 상담을 실시하고 신고자∙상담자가 동의할 경우, 즉시 이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권보호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인권보호관이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기구에 접수된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스포츠윤리센터 -------------------------------------------------------------------------------.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는 인천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및 시민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체육관련 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신고 및 상담, 조사 및 시정권고 등) ① 시장은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기구에 접수된 신고자‧상담자가 동의할 경우, 즉시 이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권보호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인권보호관이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3호부터 제6호”를 “제4호부터 제7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